• 수정 2025-03-12 18:43
• 등록 2025-03-12 18:23

내년에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고령자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은 여전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 역학조사’를 통해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7만명, 내년에는 10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 환자 수는 이후로도 계속 늘어 2044년엔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치매 전 단계(경도인지장애)도 올해 297만7천명, 2044년엔 5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탓에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의 보살핌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가족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체의 40%가량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국가의 돌봄 관리 체계 바깥에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족 몫이 된다. 지난해 1월엔 50대 남성이 80대 치매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이 벌어졌다. 전임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던 것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2018년부터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이제 막 기반을 닦아가려던 치매 국가책임 확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치매 진단기술 연구 등도 타격을 입었다.

현재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다. 치매의 조기 진단 부문에서는 이전보다 성과가 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치료와 돌봄서비스로 연계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은 우선 경제적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한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수두룩하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